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와 차이에 대하여 논하시오
분야
hwp♣ 자유민주주의(자유주의 + 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그 지향하는 내용과 역사적 뿌리에서 서로 구분되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두 개의 정치 이념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정 발전 단계에서 결합함으로써 성립된 정치 이념이다. 그리고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른 계급들에 대한 부르주아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민주적 방식'으로 관철하는 정치형태로 규정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경쟁자본주의의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완료되고 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한 제국주의가 세계의 경제적․영토적 분할을 최초로 완료한 시기에 그 완성된 자태를 처음으로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성립된 '초기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그 이후 제국주의간의 전쟁, 세계 대공황의 도래 및 계급대립의 폭발 등으로 형해화하거나 또는 독일․이탈리아 등지에서는 파시즘체제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체제는 2차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국가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한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적 지배체제가 전세계적으로 수립된 것을 기초로 하여 선진국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정상적인' 국가형태로서 정착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흔히 주장되는 것과는 달리 자유민주주의는 아무런 계급적 내용을 지니지 않거나, 또는 모든 계급적 내용을 포괄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 그 자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민주성이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계급성을 관철하는 '형식'으로서 그 계급적 내용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