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본론 사교육과 평생교육의 자본화 제 5 장 학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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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 5 장 학원산업
한국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산업과 사교육 서비스산업 간의 부조화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사교육산업과 공교육산업 간의 공존과 협력 부재를 교정하는 융화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공교육과 사교육산업 간의 협업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교육산업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할 때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이 가능하다’ 는 것을 보여주는 융화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사교육산업의 규제와 부작용
① 선거철이 되면 사교육산업 시장은 정치적 동원과 지원을 강요하기 쉬운 곳 중의 하나였다. 사교육 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학교기관의 교육독점에 대한 적절한 견제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공교육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
② 사교육 서비스 노동시장의 노동인력 흡수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③ 사교육 서비스 시장의 규제는 새로운 산업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교육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축 시킬 가능성도 농후하다.
④ 사교육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는 끝내 사교육산업 현장에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여 교육 문제의 해결에 오히려 짐이 될 뿐이다.
교육해체 혹은 교육붕괴는 사교육산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야기된 사회적 부작용이 아니다. 교실해체의 증거는 등교거부, 교사에 대한 반항, 비정상적인 수업진도, 학생들의 선수수업으로 인한 학업동기의 붕괴, 입시훈련에 대한 학생들의 과도한 적응 등이다. 또한 OECD 30개 회원국과 18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면 결코 학부모의 교육열을 우리교육문제의 화근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학원교육에 대한 편견과 재이해
1) 사교육비
한국교육개발원은 1998년도 우리나라 학부모의 과외비 지출을 13조 2,871억원 , 1999년에는 6억 7,720이라고 발표했으나 한국산업연구원은 1999년 한국의 교육서비스업 시장규모를 30조 1,000억 원이라고 추정 발표하였다. 한 해를 두고 그 규모가 늘기도 줄기도 하는 고무줄 통계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처럼 사교육비 추정치는 석연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사교육비 통계가 큰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사교육비에 대한 개념과 공식적 지출이 아닌 학부모나 학생의 직접 지출경비 때문에 수치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흔히 단죄의 대상이 되는 과외비는 사교육비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작다. 여러 비용이 모두 포함된 사교육비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며 교육자본의 재정지표로만 본다면 매년 약 30~40조 원의 자본을 다루고 있는 거대 산업체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