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코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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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코즈의 정리가 갖는 우월성
3. 현실세계에서 코즈의 정리가 적용되려면?
4. 타 분야로의 코즈의 정리 응용
5. 코즈의 정리를 확장해 본다면
코즈의 정리란 재정학(공공경제학) 분야에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경제학에서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방법으로는 환경세 부과, 오염허가서 발급과 같은 시장에 의한 해결, 직접적인 통제방식, 코우즈의 정리로 대표되는 소유권의 확립을 통한 해결등이 있다.
으로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고 민간경제의 주체들이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자원배분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되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와 B가 있는데, A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반면, B는 강아지가 내는 소음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경우 외부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만일 A에게 가축 사육권을 부여할 경우, B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A에게 강아지를 키우는 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A가 보상금을 받아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도 된다면 두 경제주체가 모두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다. 한편, B에게 휴식권을 부여할 경우 A는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 B가 괴로움을 참을 수 있을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해 서로간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후생의 분배에 차이는 있지만 법적권리를 확실히 함으로써 초기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코즈의 정리가 추구하는 바이다.
코즈는 이러한 자신의 이론을 1960년 ‘사회적 비용의 문제’ 라는 논문으로 발표했고, 이 논문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코즈의 정리는 이른바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이라는 분야를 탄생시켜 이후 많은 부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현재 코즈의 정리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사회문제의 원리를 설명하거나 해결책을 찾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