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라이아인들을 읽고나서
분야
hwpⅠ. 책의 목적 -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세계화 추세에 맞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과의 자유무역 정책이 진정 공평하고 경제성장의 지름길 인지에 대해서 독자들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다.
첫째,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보호무역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자유무역만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요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화자는 이야기 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선진국들(영국ㆍ미국ㆍ일본ㆍ독일 등) 소위 G7국가들은 과거 역사적으로부터 보호무역으로 관세를 매우 높게 하였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영국은 자유무역에 경제발전의 근본을 두지 않고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자국 기업이 해외 기업과 경쟁 할 수 있을 때까지 일부 분야에 정부의 보호와 보조금 정책으로 일관하였고 미국ㆍ일본ㆍ독일 등의 현재 경제 대국들 모두가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 “사다리 걷어차기”식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설득하는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둘째,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작가는 자유주의에 대해 현실과는 다른 이데올로기적 비교우위론을 예로 들며 완전히 이론이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개의 산업이 자유무역으로부터 뒤쳐지면 다른 산업이 비상하여 이것을 매꿔주는데 이미 부자가 된 나라들은 사회복지ㆍ간접자본 등의 확보로 비교우위 했을때 맞아 떨어지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자유무역의 시작을 가난하게 하여 사회 간접자본ㆍ복지 등의 보상 매커니즘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미비하여 이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이론에는 불균형의 오류가 발생해 완전하지 못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시장기구에 대해 정부의 개입은 비능률적이다.’라는 대다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정부의 개입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현실 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정부가 시장기구에 개입하지 않는 것보다 더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가 많다고 비판하고 있다.
Ⅱ.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자기주장을 하는가?
성경의 착한사마리아인을 인용해 부자나라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불균형적 정책을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 지칭하였다. 그리고 작가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통계를 사용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