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타운 영화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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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영화 더 타운의 줄거리는 미국 최고의 은행 강도단의 리더 격인 더그와 그의 친구들의 범죄에 관한 내용이다. 그들은 미국 최대 범죄도시 보스턴의 찰스타운에서 태어났다. 여태껏 은행 강도를 벌이다가 검거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최고 은행 강도단의 더그는 우연히 어느 날 자신이 은행 강도를 벌이다가 인질로 잡았던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 그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더그는 보스턴을 벗어나 범죄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꿈꾸며 올바른 시민의 삶을 원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금전적 문제로 이번 범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소년 기적부터 자신들은 한 번도 혼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고 늘 함께 해왔다며, 우정을 강조한다. 또한 죽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보스턴을 떠날 수 없다는 무기 공급원의 수칙이 그를 붙잡는다. 결국 그는 거액이 걸린 마지막 범죄에서 친구들을 모두 잃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제3국에서 끝없는 도피생활을 하게 된다.
이 영화에서 더그와 그의 친구들은 사소한 구멍가게를 털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전과가 생긴 이후로 이렇다 할 직업을 갖지 못하고 굴뚝청소부, 수리공 등의 단순 노동직 일용직밖에 갖지 못하고 다시 범죄로 돌아오게 된다. 이 들은 범행의 전과로 인해 마약중독자이거나 알코올중독자인 애인을 사귀게 되고, 올바르고 사회적 지위가 좋은 친구들은 사귀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의 전과가 있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어 쉽게 다시 범죄계획에 빠져들게 되고 그 범죄로 인해 더욱더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된다.
이 들의 행위는 범죄이론인 낙인이론에 의해 정확히 이해될 수 있다. 이 들은 비교적 범죄의 경죄에 불과한 가벼운 일탈행위를 했음에도 전과자로 인식되어 사회의 형벌제도에 의해 낙인찍힘으로서 사회에서 자신들이 범법자이고 다시 올바른 인간으로서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것을 부정적 인식을 실감하고 다시 범법자 무리에서 계속 범죄를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낙인이론의 기본적 내용이다. 낙인이론은 범죄자를 교화시켜 올바른 사회인으로 만들어 복귀시킨다는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것이 오히려 범죄자를 더욱 더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범죄자가 단순한 청소년기의 일시적 쾌락의 추구로 인한 일탈행위 혹은 이성적 판단하지 못함으로 인해 범죄자가 된 경우 그가 다시 사회에 복귀 하였을 때 준법시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잠재적인 준법시민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회복될 가능성을 낮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사회의 통념 또한 일반적으로 범죄의 경력이 존재하면 전과자라 칭하며 그들을 폄하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일하는 것을 꺼려하고 혹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까지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 범죄의 이러한 측면은 범죄자를 벌하여 올바른 시민으로 복귀시킨다는 제도가 지니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벌제도의 범죄자를 사회에서 낙인찍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범죄자를 개선 교화하는 장점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범죄행위를 하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잠재적인 범죄자를 만들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는 방법은 형벌이 아닌 다른 제제수단으로도 그들을 교화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형벌에 의한 제제수단이 아닌 다른 처분행위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낙인이론에서 제시하는 1차적 일탈행위를 하게 한 위법한 사고방식이나 행동 등을 교육을 시키는 처분을 내린다거나 도덕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게 함양하게 하고 잘못된 1차적 일탈행위를 하게 만든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탈피하게 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교화하는 방향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교화하는 방법이 그들이 사회에서 격리된 범죄자라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처벌의 방법과 강도의 적절한 조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 다는 인식을 갖도록 심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제제를 가할 때 죄형이 극악무도하여 그 것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그 전과기록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혹은 이후에 수형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전과의 기록을 삭제해 그의 사회화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논의가 분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팔찌는 낙인이론을 적용해 그들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반대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전자팔찌를 착용할 경우 그들의 정상적 사회생활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며, 사생활의 침해 혹은 신체의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은 국가의 여러 단계에 걸친 법원에 의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에 의한 것이며, 법원이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개재판에 의해 가해진 형벌이고, 그 공개적인 재판의 직접적 효과에 의한 형벌이므로 전자팔찌의 착용이 드러나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중적으로 잔혹한 형벌이 되거나 사생활의 침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위헌성을 지닌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그들이 전자팔찌를 강제 부착하더라도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상황에서 그들의 거동의 자유 혹은 사생활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범죄를 예방하는 긍정적 측면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므로 궁극적으로 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보다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낙인이론에 대해 일각에서는 범죄자를 개선시키는 국가의 형벌제도를 지나치게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존재하고, 또한 범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결핍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2차적 일탈을 막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증대시켜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보호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결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가 합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무조건적으로 형벌의 기록을 삭제해 주어야한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형벌의 정황과 그의 수형과정에서의 개선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을 때, 그의 전과 기록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공익의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의 형벌기록을 존속시켜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고 올바른 준법시민으로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형벌제도의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