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벤처특강 내용
분야
docx이공계 기피 해결 방안: 이공계 장학금 →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님, 단기적지협적 정책 → 이공계 졸업생의 일자리 늘림 // 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대결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해야 함. 재도전 기회 부여. 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함 // 벤처 기업들의 높은 실패율 이유 및 해결 방안: 창업자의 경영 능력 부족 (→ 국가적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교육x), 사회에서 도와주지 않음 (→ 제대로 된 대학의 교육, 금융계의 대출, 벤처캐피털의 투자, 아웃소싱 산업의 발달, 정부의 R&D 정책), 대기업정부의 구조적 문제 (→ 공정한 시장 감시 및 처벌)
투자를 잘 하지 않는 이유: 자금 회수 불가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주고 인력을 빼감, 주식 상장도 힘듦 → 외국에서는 M&A 시장이 활발함(ex: Instagram이 1조원에 팔림) / 대기업에서 독점 계약을 맺어 중소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함 ⇒ 공정한 시장이 형성 되야 함 // 창업을 잘 하지 않는 이유: 실패 시 빚쟁이가 됨, 대표이사의 연대 보증 때문 → 외국에서는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만일 회사가 어려울 시 투자자들을 설득하여 매각을 결정 → 빚이 생기지 않고 이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창업을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투자를 받지 못하고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함 → 회사가 망하면 개인은 재기 불가능 ⇒ 빚을 얻어서 창업하지 말고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해야 함. 실제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증거.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 수출 - 5개월 연속 감소, 내수 - 가계부채 증가 폭이 한 달에 10조 이상,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한국의 자본들이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 존재) → 공정한 제도 하에 혁신이 일어남, 성장과 분배가 선 순환 되는 경제 ⇒ 공정성장론
공정성장론: 공정한 시장, 분배, 조세체계가 필요함 → 혁신적인 성장 가능, 중산층 및 시장이 커져 선 순환 구조를 지니게 됨. // 성장: 산업정책 부분 -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신산업전략 - 남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함(위험하지만 크게 성공할 가능성 존재, 추격 가능한 분야: 바이오, 우주항공, 에너지, 안전, 지적 서비스), 북방경제 - 한국일본중국을 스마트 그리드로 연결(외교 및 경제) // 공정 분배: 기업이 돈을 기업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임금으로) 및 국가(세금으로)와 나눠가져야 함(IMF 이전에는 국가가계기업에게 골고루 나눠졌는데, 이후에는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 → 공정해야 함(대기업의 불공정 시장 해소 - 터무니없는 가격 제제, 인력 및 기술 탈취, 비 정규직 등)
생산적 복지: 보육, 교육 및 의료에서는 보편 복지를 해야 함(→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선별 복지를 해야 함, 이외에도 생산적 복지를 해야 함(→ 사회적 약자가 자활할 수 있는 분야를 키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