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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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물구나무선 한국 경제와 사회
1. 한국의 미래를 우울하게 하는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는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이미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대표적 장애 요소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노동력의 감소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섲앙의 신화를 무너뜨리게 한다.
최근에는 선진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지도를 새로이 기리도록 강요할 정도의 지진과 같은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Agequake’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덫은 빨리 대비해야한다. 최근 들어 미약하나마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고령화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한 젊은 층을 재생산해내거나 현재의 인력 구조에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때는 이미 늦다. 향후 인구의 규모와 인구의 구성, 특히 고령화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늙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와 기업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관심과 대응도 시급한 시점이다.
2.경제성장 신화의 붕괴
경제학의 일반 공식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노동력 및 자본의 투입과 기술개발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결정된다. 이 공식에서 자본투입이 고정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노동력의 투입이 줄어들게 되면 경제성장은 그만큼 저하될 수밖에 없다. 어린 자녀의 양육 부담과 노인 부양 부담은 젊은 층의 어깨를 압박하고 있다. 어린 자녀의 양육 비용은 그나마 출산 조절을 통해 부양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고령화는 공적 부담의 급증을 야기하게 되는데, 고령화로 인한 공적 부담의 대표적인 것이 연금과 의료보험이다. 지금은 그런데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이지만 50년 뒤에는 연금 지급액이 지금보도 2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연금보험료 수입은 6배 늘어나는 데 그쳐 공적연금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실버마켓이 황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진 노인들은 이전처럼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 독립된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데 여념이 없던 전통적인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거부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노부부끼리 오붓하게 보내려는 이른바 TONK(Two Only, No Kids)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력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인생을 추구하면서 소비의 직접적인 주체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3.균형을 잃어가는 사회
인구학에서는 인구변동을 크게 세 유형의 변동 즉, 인구성장,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인구의 이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는 고령화 문제 이외에도 수도권 및 대도시의 인구 편중과 인구구성상의 남녀 성비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농촌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농촌의 절대 인구 규모가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의 대부분도 노인층이다. 황폐화된 농촌은 이제 더는 마음의 고향이 되지 못한고 있다. 반면에 도시로 인구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환경, 실업,실업,주택,교통,물 부족 등의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다.
Ⅱ. 새로 그려지는 지구의 미래
1.변화하는 세계 경제,안보지도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이 아직 낮은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의 경제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지는 반면 고령화 비율이 높은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서구 선진 국가들의 경제적 활력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가장 먼저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은 서구 선진국이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개발도상국 역시 고령화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개발도상국에서는 서구 선진국에서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인구구성의 변화가 세계의 안보지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1980년대 말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이 종식되면서 탈냉전 시대의 세계상에 대해 다양한 통찰과 견해가 제시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