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독서 감상문 - 인권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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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음식, 옷, 집 등 물질적인 것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인간의 주요 권리들 그 중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위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인권” 이다. 우리가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부터 꾸준히 들어왔던 “인권” 은 이젠 누구에게나 너무나 친숙한 단어다.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인권침해” 라는 말을 던지기도 하고, 모든 책에서 기본적으로 한두 번 씩은 등장하는 단어로 누군가가 인권의 개념을 묻는다면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 하지만 다들 겉 개념만 알뿐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 하는지, 어떤 상황에 쓰이는 것이 맞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 역시 인권의 기본 개념만 알고 있던 사람 중 한명이었고 인권에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 없었기 때문에 이 과제를 하기 전까진 제대로 된 인권의 개념을 알고 있던 사람이라 할 수 는 없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기존의 인권의 개념을 다잡고, 내가 잘못알고 있거나 몰랐던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인권” 의 가장 기본 개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 라고 이 책은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이 문장으로 정의 됐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인권의 개념은 확장되고 보편화 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은 ‘인권은 인권 그 자체가 목적이며, 국가나 권력은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 이라는 말 이었다. 이 말 그대로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가 분명한데,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 말 자체를 무시하고 이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국가의 기관들이 자신들의 비리적인 행동을 정당화 하기위해 붙여 쓰는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권은 지켜주지 않으면서 ‘인권’ 이라는 단어만 붙여 쓰니 이 역시 역설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사례로 최근에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이 쓰고 있는 ‘카카오 톡’ 에 대한 감청이 문제된 적이 있다. 아니 지금도 역시 문제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세월 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중의 지팡이 인권보호의 핵심이 되어야할 검찰과 경찰이 대표의 사생활과 지인 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두 달 치 카카오 톡 대화기록을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된 것 이다. 카카오 톡은 기존의 휴대전화 문자처럼 개인과 개인이 하는 대화이고 이 역시 사생활에 포함 되는데 이를 불법으로 빼돌려 확인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악질적인 인권침해라 할 수 있다. 이 후 박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이라는 발언 하나로 권력의 집시들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법적으로 정당화 시키며 카카오 톡 감청을 1개월간 확정 시켰다. 말이 1개월이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이게 정말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인 것인가 인권침해를 정당화 하기위한 수단인가 헷갈리기 시작한다. 인권침해의 트레이드마크 이자 대표가 된 박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일 때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며 했던 말이 있다. “문후보가 보호하려는 인권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인권입니까?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비방하는 댓글 하나만 달아도, 컴퓨터 내놓으라고 폭력정치, 공포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 현실이 헛웃음만 나온다. 우리나라는 인권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 점점 과거로 돌아가 언제 독재정치가 다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미래에 활동하게 될 ‘사회 복지사’ 로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인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그때 쯤 이면 나이도 어느 정도 있을 것 이고 지금처럼 무턱대고 정치와 연관 지어 이야기 할 수 도 없을 것 이다. 지금보다 더 갑갑해지고 막막한 대한민국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대한민국의 내 가족과 내 주위사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인권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끊임없는 질문과 사례연구? 이걸로 정말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질 않고 있다. 나는 사회복지와 인권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기본 권리보장이고 이 기본권리 보장의 베이스가 인권이다. 즉 사회복지와 인권은 단어를 표기하는 방법만 다를 뿐 그 속내와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지 않다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사나 사회복지 사를 지망하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에 대한 수업을 듣고 제대로 된 지식을 배우며 중,고등 학교의 기본 지식에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먼 미래에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모든 인류의 평등한 인권이다.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고 표현하며 즐길 수 있는 권리. 진정한 지구상의 평등이란 인권이 완벽하게 보호받고 보장받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권은 점점 확장되고 있고, 정부와 기관들은 은밀하게 인권을 보호하는 ‘척’ 하며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이 정말 인권을 보호하는 것 인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 인가를 구분해야 하고 부당한 조건이 눈앞에 펼쳐졌을 땐 정당한 주장을 하며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인권에 대한 공부가 가장 시급하다. 물론 전공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맥락을 배우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각각 다른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속내를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에 대한 공부가 빠져있으면 다른 지식을 막무가내로 집어넣어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막무가내로 불공평하다며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당하게 이게 내 권리라는 것을 드러내면서도 법 안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 공부의 최종 목표다. 앞으로 이년 남짓 남은 대학생활 동안 전공 공부도 좋지만 시간 날 때 마다 틈틈이 인권 공부도 하면서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나와 인류의 미래를 꿈꾸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