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분야
hwp1998년 소위 김일성 헌법을 공포한 후 11년 만에 지난 4월 비공개로 헌법을 개정한 것이 공개되었지만 개정 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인 변화와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의 비교/대조에 초점을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보고자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은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 및 북한 내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1998년 9월 새로이 수정된 조항들에 반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게 달라진 내용은 서문의 신설,김정일 헌법임을 명문화, 주석제 폐지-내각 부활,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상임위로 개칭, 지방행정경제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의 흡수 등 국가기구를 조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김정일의 정치적 기반과 체제유지를 법적으로 확보(헌법규범화)하기위한 목적으로 수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92년에 수정된 사회주의 헌법과 비교해보았을 때 부분적으로 몇몇 단어들이 추가나 삭제되기도 하였는데(예, 협동 경리->해당 단체, 근로자->공민), 이 가운데에서 경제 부문의 24조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
, 33조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입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리용한다.」
, 37조 「특수 경제 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
에 내용의 일부로 한 부분이 추가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선 24조에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개인의 소유로 인정하였으며, 33조에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해 독립채산제 단일기업 또는 공장 ·사업부 등의 기업 내 경영단위가 자기의 수지(收支)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관리 제도
를 실시함을 명시하였다. 이는 개인 소유권의 확대 및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 증대코자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7조에는 특수경제지대를 법적으로 확보하여 경제 협력이나 투자 활동을 가능케 하였다. 결국 이러한 몇 몇 부분에서의 수정된 조항을 바탕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바로, 북한 사회는 보다 개방적인 경제적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