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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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21/920895-0003.gif)
분야
hwp김인춘 지음
1. 효율과 형평의 이중주
1) 스웨덴 모델과 비전 2030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경제성장이 분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스웨덴 성공비결은 성장은 자본에 맡기고 노동조직을 민주적 타협과 합리적 협력의 대가로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고 받은 것이다.
2) 실용적 개혁주의와 타협의 정치
스웨덴은 대표적인 사민주의 국가(유연한 진보주의자들)이며 중도의 길을 추구했다. ‘원칙 있는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평등과 연대의 이념 하에서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토대위에 임금평등과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시켰다. 시장경제와 경제성장의 두 원칙을 중요시하며 평등한 분배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였다. 그 결과 비약적 경제성장과 사회경제적 평등이 달성되었다.
2. 스웨덴 모델의 형성 및 발전 과정
1) 정치사회적 변화와 사회민주당의 부상
안정된 정당정치를 통하여 합의정치를 이끌어 사회혁명 대신 합법적 방식으로 정치적 정의,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를 위한 사회개혁을 목표로 했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념이 사민당의 주요목표이며 “국민의 집” 즉,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 사회 코포라티즘과 분배정치의 제도화
코포라티즘이란 국가와 사회의 조합 즉 중요한 사회세력들이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제도이며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연금개혁으로 평등주의에 입각한 사회 민주주의 개혁을 사회 자유주의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며 기존의 정률급여원칙을 깨고 소득연계 급여하는 규제된 불평등을 수용하였다. 이로서 스웨덴의 사회정책은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되었으며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이 조화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완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