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한국정부개혁 10대 과제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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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신강순 | 한국경제신문 | 2002.11.05
이번 레포트를 위해 고른 책은 2002년도에 출간된 책으로 어떻게 보면 오래되서 지금의 정부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직접 사서 읽어보니 아직까지도 적용되는 항목이 많고 지금 정부한테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이 책은 대충 전 후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엔 다른 여러 나라 예를 들어 미국이나 프랑스 등의 나라의 정부들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어떻게 발전 하였으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등, 일종의 정부역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실정과 비슷하다며 프랑스 정부에 대해 배워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필요하고, 발전 시켜야 될 것들을 10개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이미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 제도랑 수업 시간에 배웠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주는 직위분류제, 책임운영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 정부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감사원의 강화나 내부교육의 강화도 쓰여져 있었고, 아직은 미미하고 발전해야만 하는 정부의 시스템을 전자화시키는 것이나 국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확실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회복등도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는 타당 하다고 생각도 하면서 이것은 내의견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선 전반부에서 작가는 여러 가지 선진국의 정부실태를 보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배워야 한다며 약간은 수동적인,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선진국 특히 프랑스랑 우리나라가 실정이 비슷하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이다 저마다 고유의 생각이 있고 생활 방식이 있기 마련인데 너무 선진국의 정부를 그대로 베끼려는 생각은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결국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 생각엔 그냥 장점들과 성공 사례만 참고하고 나머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각이나 방식에 맞게 창의적으로 정부를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후반부에서 제시 되는 10가지 과제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나 같은 일반 학생이 보더라도 확실히 전부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전에는 해야만 하는 과제로 쓰여진 것 중 반 이상은 현재 이루어 졌기 때문에 당시의 책이 나왔을 때 보다는 훨씬 나라가 발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한편으론 뿌듯했지만 책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내 주관으로도 가장 중요한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회복이나 투명성 등은 내 생각으론 아직까지도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정부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고 더욱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의 신뢰회복은 세계 어느 선진국을 가보더라도 거의 충족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형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조금 방치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들이나 국가 예산을 헛된 곳에 썼다는 일, 국민은 아랑곳없이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기사들은 지금까지도 비일비재 하는 것을 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야 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본 것을 적어보면 우선 현재 정보화 사회라 할 만큼 인터넷이 엄청 발전하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정부가 전자화를 이용해야 되는데 단순히 정보나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전자화 시켜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부운영을 공개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게 해서 국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 져서 참여민주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내가 말하는 전자화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의 시스템을 알 수 있게 하여서 믿음감을 주고 항상 감시할 수 있게 하여서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단계씩 점점 신뢰를 쌓아야만 진정한 의미의 정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