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늙어가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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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물구나무 선 한국 경제와 사회
세계화, 정보화, 첨단 기술 및 생명 공학의 발전은 거의 모든 것의 수명을 짧아지게 만들었지만, 단 한 가지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21세기, 현재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다. 이런 현상은 경제 및 사회에 커다란 장애이다. 대표적인 장애 요소로는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지시 경영에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현실은 선진국의 출산율 감소화 고령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시대에서 최근에는 Age quake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는데, 이는 선진국의 인구 감소화 고령화가 모든 지도를 새롭게 그려지도록 한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2019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 있어 불과 26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문제성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 현상은 심지어 경제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산 현장에 노동력의 투입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저하되게 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와 관련해서 3단계로 나누어진 아시아 국가의 인구구성 변화는 부담단계-보너스단계-고령화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서 고스란히 젊은 세대들에게 부양부담이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1970년에는 노동인구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었으나 2000년에는 7.6명 그리고 2030년에는 2.4명이 부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단, 이것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국민들의 공적부담(연금, 의료보험)을 증가시킨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 국에서는 실버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나라에서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는데 이 현상을 고령시민파워, 회색파워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노인들이 정치적 현상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선거에 있어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영향들을 하나씩 짚어보자면
첫째,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둘째, 고령인구 특히 고령지식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요구함에 따라 노인 실업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실버산업과 같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부각 될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은 부양의무세대와 혜택 세대 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환경, 실업, 주택, 교통, 물부족 등의 도시화 문제와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남녀성비불균형 등의 문제도 지니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길어지게 되면서 이 문제는 조만간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가족의 형태도 생겨나고 있는데 나홀로 가족, 딩크족, 싱커즈족, 듀크족 등이 그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가 1명의 아이를 돌보는 ‘4-2-1 증후군’도 생겨났는데 이런 상황이 될수록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56’ 이는 한국 기업의 평균 정년 연령이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언제 해고 당할지 모르고 설령 해고는 피했다 해도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서바이벌 증후군’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자녀들에게 더 이상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믿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2. 새로 그려지는 지구의 미래
지금 전 세계에는 ‘고령화의 세계화’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이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한 예로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성 비율을 보자면 선진국의 생산연령 인구 비율이 6.5포인트나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는 더욱 더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데 이는 선진국이 경제성장 발전에 있어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생산연령인구가 증가하지만 선진국 역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공급되어 경제성장에 있어 선진국의 유리한 위치는 계속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머지 않아 역전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구학자인 폴 윌리스는 고령화 파동은 세계 경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성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인구미래학자인 피터 패터슨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세계의 안보지도까지 다시 그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