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늙어가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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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나는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봐 왔다. 실제로 우리주변에는 1가구당 1~2명이 평균이고 3명이상이면 많다고 한다. 실제로 영어에서 구분 할 때에도 1~3명을 small family 라고 하고 4명이상은 big family라고 구분한다.또한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고령화사회라서 생기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일어난다. 이런 문제들이 어떤것인지 궁금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것 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 책으로 리포트를 쓰게 되었다.
Ⅰ. 물구나무선 한국 경제와 사회
사람이 물구나무서기를 하고 얼마나 오랜 버틸 수 있을까? 사람에 따라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물구나무서기를 한 상태가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이미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하였다.
고령화로인해 고령자들의 파워가 막강해 졌다. 최근 ‘386세대’, 또는 ‘2030세대’라는 용어가 한국 정치를 설명하는 데 자주 등장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항상20~30대 표가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과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인가? 과연 21세기에 한국 정치의 주역 세대는 누가 될 것인가? 바로 노인이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투표율이 젊은 층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보수적으로 전망해도 2010년이면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떠오를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투표 구조의 변화, 그리고 고령자의 정치적 파워 증대는 향후 한국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째,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핵자족화로 경로효친 사상의 퇴조로 가족의 노인 부양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공공 부문의 노인 부양 부담은 급속하게 증가될 것이다. 고령자가 투표 구조의 우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고령자들의 의료 및 사회복지 요구는 선거에 있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요구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고령인구, 특히 고령 지식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요구함에 따라 노일 실업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된다. 셋째, 실버 산업 등과 같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넷째, 세대 간의 갈등이 부각될 것이다. 사회복지의 수혜 세대는 증가하는 반면 부담 세대의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파워가 증대된 노인들은 사회복지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Ⅱ. 새로 그려지는 지구의 미래
미국, 중국, 일본을 보자. 미국의 고령화율은 2000년 현재 12.8%로 선진국 중 낮은 편이다. 한편 1945년 고령화율이 7%를 넘어선 이래 이미 60년 가까이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어 그만큼 사회 각 분야 별로 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착실히 이루어져 왔다.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리한 인구 조건을 가지게 된이유는 이민의 유입이다. 이민의 유입은 미국의 높은 출산율을 유지시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앋.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은 향후 미국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유럽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고령화도 계속되고 있다.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일본을 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 되지만 중국의 미래도 그닥 밝진 않다. 현재 중국의 정책을 보면 1가구 1자녀 로 나중에 고령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1가구 2자녀로 늘리긴 했지만 중국도 긴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