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헌법의 풍경
분야
hwp- 머리말
이 책은 많은 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법학은 변화하는 학문이므로 이 책을 조금 손봤다.
법에 의한 지배의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현대 사회의 법적용은 부조리한 면이 많다.
비리에 몸담았던 법조인들은 이제 참회의 마음으로 시민들을 섬겨야 한다. 나를 도와준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들어가는 글
경직된 법조계에서 노무현은 특이한 사람이었다.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여러 곳에서 공격을 받았고, 늘 대화와 타협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의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시도는 대화와 타협보다 승패에만 집착하는 현실에 좌절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진보진영에 갈등이 생긴다.
이 책은 ‘말할 자유’보다 ‘말하지 않을 권리’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는 현 정권하에서는 착오였다. 그 일례로 판 방송사의 ‘피디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쇠고기 수입에 관한 비판을 제시하였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언론사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린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
현재 예술분야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잣대로 예술을 판단하려 하기 때문이었다. 권력자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전달을 장악하려 하기 때문에, 북한의 의견을 전하는 한 트위터를 국가의 존립에 문제가 된다고 간주하였다.
우리 사회의 법 현실이 암울하고, 시민들의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권리를 위해 ‘연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 법학과의 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