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고령화의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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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저출산고령화의 시한폭탄)
Ⅰ. 물구나무 선 한국 경제와 사회
1. 한국의 미래를 우울하게 하는 저출산 고령화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이미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하였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대표적 장애요소는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반면, 부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향후 인구의 규모와 인구의 구성, 특히 고령화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늙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와 기업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관심과 대응도 시급한 시점이다. 지금 바로 고령화 대책에 대해 정부, 기업, 개인이 지혜를 모르지 않는다면 21세기 한국은 고령화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2. 경제성장 신화의 붕괴
이제까지 성장 동력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나 산업을 만들고 육성할 것인가 하는 산출물 중심시각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생산의 투입요소 시각에서의 성장 동력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노인들이 대통령을 결정한다
97년에 27%에 불과하던 총 선거권자 중 50세 이상의 비율은 2010년 38%, 2020년 4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투표율이 젊은층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하면, 2010년 이후에는 최근과 같이 20～30대가 투표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기사들을 신문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령자의 파워증대로 세대간 전쟁이 발생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4. 균형을 잃어가는 사회
총인구의 9% 수준으로 떨어진 농촌 인구의 절대 규모 감소와 고령화율이 14%를 넘어선 지역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농업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신부의 부족 현상이 2011년에 최고점에 이르러 남자 10명당 2.2명이 신부를 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로 따져보면 2003년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남학생들이 주 결혼 연령층 (남자 26～30세, 여자 24～28세)에 도달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