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Ⅲ. 바람직한 흡연규제 정책 방향
세수배분
흡연 규제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액으로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효과를 미리 예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수로 지원해준다.
흡연구역 시설기준의 재검토
단계적
인상
흡연자
건강보호
비 흡연자를 위한 관점에서 아직 많이 미흡하다.
EX) PC방, 오락실, 만화방, 당구장
흡연구역 시설기준의
재검토 필요
비 흡연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 입장에서도 건강보호.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 *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질병방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이다.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흡연자의 의지만으로는 금연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