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의료영역 법제화의 이념적 목표
-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 의사에게 과책원칙과 책임원칙 보장
- 의사와 환자간의 실질적 불평등 격차를 줄이는 것
☞ 과실입증, 인과관계입증의 완화, 무과실책임론 등으로 발전 중
의료소송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
- 방어적 진료경향의 강화
- 의료비용의 증가 및 의료의 상대적 질의 하락
-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가 깨짐 → 의료생활세계의 붕괴 악순환
- 의료인력수급의 심각한 불균형
지향점
- 우리나라의 의료분쟁조정법(안)과 같은 조정법으로의 발전,
- 무과실보상주의,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의 강화,
- 형사처벌의 자제 및 민사소송 위주로의 전환
의료분쟁의 현황
2. 의료분쟁의 형사소송화 경향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감정 대립의 격화
의료과실에 대한 환자측의 입증의 어려움 → 검찰의 수사 이용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
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 기능 → 고약의 합의금, 배상금
민사소송에 따른 분쟁의 장기화 회피
대부분 무혐의 처리(최근 10년간 평균 89%!)
검찰 조사과정을 통한 무혐의주장과정에 대한 의사측의 논리적 훈련
의사측의 감정 격화로 인한 화해 가능성 급락
오히려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