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로스쿨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그러나, 찬반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일고 있다.
3) 우리나라의 Law school 쟁점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정부와 변호사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Law school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총 입학정원 문제다. 법조계는 총 정원을 현 사법시험 합격자 수준인 1200∼1300명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법학교수회 등 교육계는 3000∼4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