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복지 보편복지 - 인식의 변화
분야
hwpⅠ. 서론
ⅰ. 선별복지
ⅱ. 보편복지
Ⅱ. 본론
Ⅲ. 결론
선별복지보편복지
Ⅰ. 서론
ⅰ. 선별복지
선별복지란 빈민 · 저소득층 등 필요한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선별복지는 제한된 계층에게만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이 낮은 대신 효율성이 높고, 비용은 적게 든다. 선별복지의 예로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저소득층, 고령자 등)에게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이 있다.
ⅱ. 보편복지
보편복지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자격과 조건 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형평성은 높지만 효율성은 낮다. 보편복지의 예로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만 3~5세 유아에게 제공하는 누리과정 등을 들 수 있다.
보편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를 일정한 계층으로 나누어 저소득층에 한정 하는 선별주의적 복지로부터 경제사회의 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의 필요가 다양화되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복지서비스의 이용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복지의 제도개혁을 지향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전환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구미에서 일어난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이다. 즉 서비스와 소득보장을 분리하는 움직임에 근거하여 소득보장을 제외한 필요요건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Ⅱ. 본론
최근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으로 대한민국이 뜨겁다.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2011년 이후로 초·중학교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된 이후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급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금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새누리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