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탈린의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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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반도 분단의 고착화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분단 고착화의 원인을 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찾거나 국내 정치세력간의 투쟁에서 찾았다. 따라서 소련은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과정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미국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그려져 왔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슬러서 이다. 슬러서는 자신의 논문에서 스탈린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얄타회담과 포츠담회담에서 미국의 신탁통치안에 동의할 뿐 의미심장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 둘째, 8월 11일에 한반도를 공격하여 신속하게 점령한 점. 셋째, 한국전쟁에 개입했다는 것. 따라서 소련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전략상 중추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슬러서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필자는 이러한 슬러서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첫째, 소련이 신탁통치안에 동의할 뿐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미국의 그러한 요구를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소련의 한반도 북부점령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또한 신속한 점령도 아니었다. 소련의 한반도 북부 점령은 일본군의 만주이동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지 한반도가 중추적인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은 아니다.
슬러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필자는 새로운 견해를 밟히고 있다. 첫째, 스탈린은 1945년 8월에도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 없었다. 둘째, 스탈린은 9월 하순에서야 미국과의 교섭을 단절하고, 북한 지역에 단독정권을 수립하고자 했다. 셋째, 일본과 중국에서의 상황변화에 따라 소련의 한반도 정책이 변했는데, 소련이 한국전쟁에 참여 한 것은 중국공산당의 승리가 크게 작용했다. 필자의 세 번째 견해는 슬러서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필자는 첫 번째 견해를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다. 스탈린의 한반도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만주에서의 이권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스탈린이 1945년 8월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 없었던 것은 소련에게 한반도는 일차적 관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신 소련은 만주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 있었다. 소련의 만주에 대한 관심은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동방진출을 위해서 만주지역을 장악하고자 노력했었다. 이러한 러시아 진출정책의 전통은 스탈린의 소련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스탈린이 만주지역에 큰 관심을 두었던 것은 만주의 전략적 요지와 항구 때문이었다. 소련은 자신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고 일본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롄과 뤼순항구가 중요했다. 소련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도 역시 중요한 지역이었을 텐데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점령하고자 했던 의도를 가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당시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당시 스탈린 생각으로는 한반도는 만주지역을 위해서 중요한 곳이지 일차적인 관심이 대상이 될 만한 곳은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미국이 단독적으로 점령하지만 않는다면 괜찮다고 스탈린은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스탈린은 미국이 38선을 제안해 오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38선 제안을 소련이 받아 들였다는 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소련의 한반도 정책이 변화하게 된 것은 런던회의 이후의 일이다. 런던회의를 통해서 미국, 영국과 소련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런던회의에서 미국은 소련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래서 소련은 런던회의를 거치면서 미국의 강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미국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고자 결심한다.
런던회의 이후 소련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자 스탈린의 중국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전폭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스탈린의 중국정책은 런던회의 이전에는 국민당 정부를 두둔하고 공산당을 억제해 왔다. 스탈린은 만주에서의 특권을 확인하는 대신 국민당 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10월 달에 들어서서는 완전히 달라졌다. 스탈린은 노골적으로 국민당 정부와의 조약을 무시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세력확장에 도움을 준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이 중국공산당만을 도운 것은 아니다 이 시기의 스탈린의 정책은 국민당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당에 편의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공산당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양면정책을 씀으로써 국민당과 공산당이 소련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서 만주와 중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
런던회의 이후 미 소 관계가 악화되자 스탈린은 만주에서 취한 정책을 한반도에도 적용했다. 이 시기에 스탈린은 미국과의 대결을 결심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미국을 제거하기로 했다. 따라서 소련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지역에 단독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스탈린은 1945년 9월12일에 북한지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 북한 지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은 남북 분단의 영구화를 의미한 것이었다. 이후 소련은 이북5도행정위원회와 조선공산당 북조선을 설립하면서 단독정권 수립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합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성과를 이룩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연락장교단의 파견과 철수, 살균제 염소제공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