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Ⅰ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 6
(1)사회서비스의 정의 ‥‥‥‥‥‥‥‥‥‥‥‥‥‥‥‥‥‥‥‥‥‥‥‥ 6
(2)사회서비스의 특징 ‥‥‥‥‥‥‥‥‥‥‥‥‥‥‥‥‥‥‥‥‥‥‥‥ 7
(3)사회서비스의 분류 ‥‥‥‥‥‥‥‥‥‥‥‥‥‥‥‥‥‥‥‥‥‥‥‥ 8
■제 Ⅱ 장 본론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1.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 ‥‥‥‥‥‥‥‥‥‥‥‥‥‥‥‥‥‥‥‥‥ 9
2. 사회서비스 지출 국제 비교 ‥‥‥‥‥‥‥‥‥‥‥‥‥‥‥‥‥‥‥‥‥‥10
3.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수요 전망 ‥‥‥‥‥‥‥‥‥‥‥‥‥‥‥‥‥ 12
(1)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수요확대 요인 분석 ‥‥‥‥‥‥‥‥‥‥‥ 12
(2)사회 서비스 규모전망 ‥‥‥‥‥‥‥‥‥‥‥‥‥‥‥‥‥‥‥‥‥‥‥13
(3)사회서비스업의 부가적인 효과 ‥‥‥‥‥‥‥‥‥‥‥‥‥‥‥‥‥‥‥15
■제 Ⅲ 장 본론
주요 국가별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추이
1. 미국 사회서비스와 그 흐름 ‥‥‥‥‥‥‥‥‥‥‥‥‥‥‥‥‥‥‥‥‥‥18
(1)미국 사회서비스의 특징 ‥‥‥‥‥‥‥‥‥‥‥‥‥‥‥‥‥‥‥‥‥ 18
(2)미국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흐름 및 기간들의 대응 ‥‥‥‥‥‥‥‥‥ 18
2. 스웨덴 사회서비스와 그 흐름 ‥‥‥‥‥‥‥‥‥‥‥‥‥‥‥‥‥‥‥‥ 24
(1)스웨덴 사회서비스의 특징 ‥‥‥‥‥‥‥‥‥‥‥‥‥‥‥‥‥‥‥‥ 24
(2)스웨덴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흐름 ‥‥‥‥‥‥‥‥‥‥‥‥‥‥‥‥ 24
3. 일본 사회서비스와 그 흐름 ‥‥‥‥‥‥‥‥‥‥‥‥‥‥‥‥‥‥‥‥‥ 26
(1)일본 사회서비스의 특징 ‥‥‥‥‥‥‥‥‥‥‥‥‥‥‥‥‥‥‥‥‥ 26
(2)일본 사회서비스의 흐름 ‥‥‥‥‥‥‥‥‥‥‥‥‥‥‥‥‥‥‥‥ 26
4. 해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30
■제 Ⅳ 장 본론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방향
1. 사회서비스 부문별 산업화 방향 ‥‥‥‥‥‥‥‥‥‥‥‥‥‥‥‥‥‥‥‥‥‥‥ 31
(1)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공급능력 확충
(2)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시장기능 활성화
(3)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방향
2.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산업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 33
■제 Ⅴ 장 본론
사회서비스의 바우처 제도
1. 전자 바우처 제도의 정의 ‥‥‥‥‥‥‥‥‥‥‥‥‥‥‥‥‥‥‥‥‥‥‥ 31
2. 바우처 제도의 현황 ‥‥‥‥‥‥‥‥‥‥‥‥‥‥‥‥‥‥‥‥‥‥‥‥‥ 33
3. 바우처 사업의 평가와 과제 ‥‥‥‥‥‥‥‥‥‥‥‥‥‥‥‥‥‥‥‥‥‥ 36
(1)핵심쟁점별 평가와 과제 ‥‥‥‥‥‥‥‥‥‥‥‥‥‥‥‥‥‥‥‥‥ 36
■제 Ⅵ 장 결론 ·‥‥‥‥‥‥‥‥‥‥‥‥‥‥‥‥‥‥‥‥‥‥‥‥‥‥ 45
■제 Ⅶ 장 지정토론
■참고문헌 ‥‥‥‥‥‥‥‥‥‥‥‥‥‥‥‥‥‥‥‥‥‥‥‥‥‥‥‥‥ 47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들어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질적ㆍ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확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양적 증가가 예상되며, 소득증가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의 다양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득수준과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른 질 높은 삶의 추구, 소득소비형에서 시간소비형으로 소비패턴의 변화, 소비자 주권의 확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고급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이러한 수요 변화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인력공급체계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전문성이 높지 않아,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에서 수요증가가 이어질 경우,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며,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이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회 서비스가 강조되는 이유는 사회 복지에 대한 관념이 과거 가족주의적인 복지나 서구 복지 국가 적인 개념 보다 훨씬 확장 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사회적으로 핵가족화 진행, 경제위기 및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행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가족 중심의 공급 방식으로는 사회 복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기반은 경제 성장의 속도에 맞춰서 국민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 보험 제도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제도의 확충으로 기복적인 사회 보장 제도의 틀은 갖추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급격한 사회 면화는 새로운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낳았고, 민간과 지역사회의 공공부문에 대한 참여 활성화에 따른 공급여건의 변화는 공적 부조로 대표되는 현금급여중심의 사회 보장 체제에서 벗어난 사회 복지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용규모가 그만큼 확대 되지 않고 있어 사회서비스 분야를 새로운 고용 시장으로 만들려는 사회적인 요구로 인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복지 분야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대두: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정책의 요구]
취업계수; 산출액 10억당 소요되는 취업자수(지명자+무급가족 포함), 한국은행(2008) 사회서비스의 종류
사회서비스 분야별 일자리 창출
(단위; 10억원당 명)
구분
사회복지서비스업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