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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병역 비리의 현황
3. 병역 기피하는 원인
4. 해결 방안
참고 자료/
국방력이란 군사력에 의한 국토방위로 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힘을 말한다. 전투력으로 대체되기도 하는 국방력은 외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이를 물리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평소부터 군비(軍備)를 충실히 다지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하다. 국방력은 직접 전투행위에 투입되는 군인을 비롯하여 화력이나 장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잘 훈련된 군인이 없고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처럼 전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국민의 인적동원(人的動員)이 곧 병역(兵役)이다.병역이란 병적(兵籍)에 편입되어 군무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2)우리나라의 병역제도 실태
우리나라의 현행병역제도는 헌법 제 39조 제 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거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규정과 병역법 제3조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다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징병제를 체택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에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병역의무는 남자에 한정되며 복무기간은 24-28개월으로 비교적 긴 의무기간을 가진다. 징병제를 채택한 60여개 국가 중 한국은 세계 6-7위의 긴 복무기간을 설정한 국가이다. 병역의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이 있다. 이러한 병역에 필요한 병역자원을 충원하기 위한 징병검사는 신체검사, 사회전공 분류 및 인성검사 등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내리는 병역처분은 최종 확정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현역입영대상자와 보충역 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개인의 신체등급과 학력, 연령 등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병역의 종류가 결정된다.
* 김상석 지음 [반갑다,군대야]
* 2003년 11월 kbs뉴스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임헌만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2003)
병무청, 『병무연보』 2000,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