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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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의의, 직무범위, 연혁. 2p
(2) [본론]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 3p~6p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 6p~8p
(3) [결론]
-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방안. 8p
- 나의 생각. 8p~9p
※참고문헌. 9p
1. 서론.
1).경찰관직무집행의 목적.
제1조(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경찰관직무집행의 의의.
경찰활동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권력의 발동이지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활동이기도하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있어서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와 더불어 경찰권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경찰활동에 관한 사항을 여러 가지 단행법률로 규정 하고있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 이 경직법은 경찰상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이다.
3).경찰관직무집행의 범위.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행한다.
4).경찰관직무집행법의 연혁.
1894년의 행정경찰장정이었으며, 이장정은 일본의 행정규칙을 모방한것이며,(원래 일본의 경찰제도는 독일의 프로이센 경찰제도를 모델로 성립된것) 그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경찰 작용 법으로서 제정된것은 1953년 12월 14일 법률 제299호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공포 되어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집행 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실행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