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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대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한 논쟁과 이슈들에 관한 롤즈와 노직의 입장 비교 고찰하기
Ⅰ. 현대 사회에서 정의로움에 관한 다양한 논쟁과 이슈들
- 대통령 내곡동 사저 사건
- 무상급식 관련 찬반 논쟁
Ⅱ. (Ⅰ)에 대한 롤즈의 입장
- 롤즈 입장에서의 정의 원칙 세우기
Ⅲ. (Ⅰ)에 대한 노직의 입장
- 노직 입장에서의 정의 원칙 세우기
Ⅳ. 느낀점
Ⅰ. 현대 사회에서 정의로움에 관한 다양한 논쟁과 이슈들
(1) 대통령 내곡동 사저 사건
< 사건의 전말과 발단, 배경 & 대통령 내곡동 사저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 >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저로 삼을 곳을 내곡동으로 발표해 큰 논란이 있었다. 사저의 위치가 내곡동이라는 점에도 논란이 일었지만, 사저의 규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크다는 점에도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이대통령은 내곡동에 사저와 경호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국회에 70억원을 요구하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와 경호시설을 위한 비용은 2억 50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는 액수라 하여 40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대통령의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기세이다. 더불어 비판과 논란을 가중시킨 것에는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인 나경원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아방궁’으로 비판하였다는 사실이 한몫하고 있다.
당시 나 후보는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이 최소한의 도덕과 염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비판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같은 해 10월 14일, "전직 대통령과 달리 노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이른바 아방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랬던 한나라당이 이번 청와대 사저 논란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다면서 청와대를 보호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에 비유했던 한나라당이 규모와 액수가 더 큰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소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경수 노무현재단 사무국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봉하마을 경호시설이 350평에서 541평으로 둔갑했다"며 "이명박 정부 경호처가 봉하마을 경호시설 부지 면적을 541평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경호관들이 머무는 읍내 아파트까지 억지로 포함시킨 수치"라고 주장,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논란이 정치에서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현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가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648평의 땅을 매입해 이 대통령 사저를 지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저 규모보다 크다는 비판이 일자, 봉하마을 경호시설 규모에 비해 "큰 게 아니다"고 주장하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 장문의 글에서 "2008년 퇴임 당시 경호실에서 350평의 땅을 매입해 경호시설을 지었다. 서울에 있는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하면 크다"며 "경호시설 안에 경호관들의 체력단련시설이나 교육시설, 회의실 등 부대시설이 부득이하게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경호관들은 서울에 머물고 있어 경호 근무를 위한 사무실과 대기실, 당직실 등의 시설만 있으면 되지만 봉하마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경호시설 안에 부대시설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 내곡동에 사저를 지으면 체력단련 시설을 굳이 지을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비싼 땅을 매입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경호관들은 서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지방인 봉하마을과 달리 서울시내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와대 경호처의 해명을 들었다며 그 내용에 대해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봉하의 경호관들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 봉하 마을에서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진영읍내 아파트로 가는데 아파트는 30평형 6채다. 청와대는 이 아파트까지 포함시켜 경호처 규모를 541평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논리라면 다른 전직 대통령 경호시설 면적도 관사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사무국장은 "(내곡동 사저가)648평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우니 어떻게든 비슷하게 만들어보려고 한 경호처의 애처로운 노력이 눈물겹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이대통령이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것 또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대통령은 보안상의 문제로 도곡동 땅을 아들 명의로 구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다. 이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법률을 어기고 명의신탁을 이용해 자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것을 다시 재매입하는 경우는 흔히 증여세를 피하려고 하는 편법상속수단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