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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과제 -
목차
Ⅰ. 서론
Ⅱ. 법정책학의 대상으로서의 4대강 사업
1. 4대강 사업의 의의
(1) 추진경위
(2) 사업 범위
(3) 계획의 성격
2. 4대강 사업의 과제 및 내용
(1) 홍수피해와 물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
(2)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태계 조성
(3)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4)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5) 물관리 근로벌시대로서 국사위상 제고
Ⅲ.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경기부양 효과 논란
2. 재해방지 효과 논란
3. 문화재 훼손 우려
4. 환경 오염 논란
5. 타 예산 삭감 논란
6. 식수피해 논란
7. 수자원공사의 위법행정
8. 대운하 논란
9. 수질 악화 논란
Ⅳ. 결론
Ⅴ. 출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법정책적 과제
Ⅰ.서론
법정책학이라 함은 실정법을 기초로 하여 법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실정법의 단순한 인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이상을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목적의식적인 정책 내지는 행위에 관한 연구로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김항규, “행정학과 행정법학과의 대화 - 법정책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1998)
세계 각국 어느 나라나 각종 제도를 설치하고 운용함에 있어 최종적이고 가장 확실한 시행근거는 모두 법에 담아 놓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체제에서는 아주 당연한 이치이고 정책을 법적인 형태로 조정한 것임을 의미한다. 의료정책연구소, “현행보건의료법체계의 법정책학적 접근”, (2004. 12)
여기에서 4대강 사업은 정책의 법의 형태로 조정하는 것에 관해 분석함은 법정책학의 시각에서 봐야함이 상당하다. 법정책학은 어떠한 사회목표를 어떠한 법적인 수단으로 어떠한 법적인 결과를 달성하여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판단하는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책학에서의 의사결정의론을 법적으로 재구성 하고 이를 현재의 실정법체계와 결부시켜 법제도 또는 규범체계를 설계함으로써 현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통제하고,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법적 의사결정 또는 법적 정책결정을 하는 자에게 조언 제공하는 일반적인 이론구조 내지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Ⅱ.법정책학의 대상으로서의 4대강 사업
정책학에서는 ‘정책’을 ‘정부가 달성해야 할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에 관한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으로 파악한다. 또한 ‘어떤 한 사회분야에서 사회적 시스템 구조 문화 가치 규범 행태 물리적 환경 등을 어떻게 바꾸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바꾸고자 하는가 하는 정부개입의 수단들을 결정해 놓은 것’을 말하며, ‘어떤 특정한 상황 하에서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정부개입의 행동에 대한 상호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홍준형,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8)
여기에서의 4대강 사업은 현재까지도 찬반이 양립하는 현 정부의 한국형 뉴딜산업이다. 찬성에서는 4대강 살리기라는 명목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반대쪽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에 2012년까지 총 22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친환경 보호설치 등의 추진을 그 내용으로 든다.
1. 4대강 사업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