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복지론
분야
hwp지역사회복지론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란 재가노인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서비스를 포함한 것으로 시설보호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좁게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노후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넓게는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위한 제반의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소득 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보장까지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재가복지는 1980년대 초 한국노인복지회에서 노인결연사업과 상담사업을 추진하였고 이것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장애인복지 분야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통해 실시되었다. 1989년 12월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이란 용어가 사용되었고 1993년 12월 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란 용어가 명시되고 사용되었다. 1991년 정부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재가보호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원조서비스를 지공하였고 1997년 8월에는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의무를 명시하고 시설평가제를 도입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원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2003년 1월 ‘실비주간보호사업‘을 실시하였고 2003년 7월 사회복지법 개정은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재가복지사업의 중요성을 높여갔다.
2.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배경
(1)대상자의 증가이다.
그 증가의 중요한 요인은 평균 수명의 연장이다. 1960년의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수명은 52.4세이었던 것이 80년에는 65.8세이었으며, 1990년에는 71.6세로 되었고, 2000년에는 75.9세이고, 2020년에는 80.7세 예정이다. 초고령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도, 2000년대에는 약 5세 정도의 차이로 일본을 매우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우 급속도의 고령 사회로의 잠입이라고 할 수 있다.
(2)가정의 부양 기능의 약화이다.
우리나라의 노년 부양비는 2001년 현재 10.5로 생산가능 인구 9.5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2년에는 20.8로 되어 생산가능 인구 4.8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노인부양자수의 증가는 유례없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가정의 부양이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에 의하여 가정에서의 위치나 상태는 소외되고 독립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녀의 동거를 하고 있을 지라도 그 가구 수가 적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평균가족원수는 5.7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3.2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가족원과의 관계의 감소는 가정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의 경우 그 부담이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른 취업활동과 사회참가의 확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른 의식과 의견의 차이로 노인이 부양을 받는다는 것은 점차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