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본론
◆법과제도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결론
참고문헌
서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세계화 및 개방화의 물결로 인하여 단순히 국제결혼의 사례뿐 아니라, 국제결혼 이민자의 국적과 국제결혼 유형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주변화 된 남성들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과의 결혼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 국내 총 결혼 건수 가운데 국제결혼 이민자 건수는 1%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 매년 25% 이상 증가하여 국제결혼 건수는 총 결혼 건수의 약 11%선 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한족 및 조선족 포함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순으로 나타나며, 한국과 사돈을 맺고 있는 세계 국가는 127개 국가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2003년30여개시민단체로구성된건강가정시민연대가 기존의 혼혈아, 국제결혼,이중 문화가족등차별적용어대신‘다문화가족’으로 대체하자고 권장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제도는 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이주민에 관한 지원정책도 시대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던 통제중심주의에서 국익과 인권보장의 조화로 변화되고 있다.
외국인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부처인 외국인 기본계획을 정리해 보면,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의 기본방향에 법과 제도적 기반 구축의 내용이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모성 보호법과 병역법령의 개정 추진, 이주민 관련 공적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확대 운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간 업무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본론
◆ 법과 제도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적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국가 간 상호협정 체결 내용에 따라 다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되어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의 경우에 국민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만, 미귀화자로 외국적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출신국가와 한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나 협약을 맺은 경우로 사회보장수급권이 한정된다.
관 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