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아동학대의 개념과 특징
① 협의의 아동학대
- 아동보다 연장자인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아동의 성기를 포함한 신체영역의 손상을 가하는 행동. 그리고 영유아가 입은 신체적 손상이 비교적 명백하게 나타나는 경우. 대표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
② 광의의 아동학대
- 아동보다 연장자인 사람은 물론 사회제도까지 포함하여 의도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아동의 발달적 손상을 야기하고 있거나, 앞으로 야기하여 아동의 전인적 복지를 저해하는 모든 행동과 제도
·주 보호자로서 아동을 보살피지 않거나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
·부적절한 양육자에게 맡겨 버리거나, 적절한 양육자에게 맡겨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동의 발달에 위해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
③ 우리나라 아동학대관련법에서의 정의
- 학대아동만을 위한 단독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음
※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음.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