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휴대전화 도입과 사용규제 정책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세계화 편승노력, 상대적 수용제한성
1. 북한의 세계화 편승노력
2. 세계화에 대한 상대적 수용제한성
Ⅲ. 휴대전화 도입과정, 현황
Ⅳ. 휴대전화 사용규제 정책의 강화
Ⅴ. 결 론
참고문헌
Ⅰ. 문제제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국제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고, 유일한 탈출구인 체제변화를 배격하면서 결국엔 300만의 아사자를 발생케 한 이라는 초유의 혼란과 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체제수호라는 거창한 목적을 고수한 결과는 참혹했고, 종당에는 시장경제의 부분적 허용이라는 전향적 정책변화를 통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기에 지역별 경제특구, 무역지대 설립 등 선택적 개방안을 추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도한 개방이 체제유지에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하여 경제 분야에서만 제한된 개방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북한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이었지만 발전적 진전이었다.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기회로 북한이 제도적으로 차단해온 일명 자본주의 황색바람, 세계화의 바람이 북한 사회 내부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비공식적 영역에서 개인의 자본주의적 변화 개인의 자본주의적 변화를 비공식적 세계화 편승이라고 가정한다.
가 정부차원의 정책적 변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변화시책은 공식적 세계화 편승이라고 가정한다.
를 추동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북한은 외형적으로는 미국에 의해 제창되었다고 믿고 있는 세계화를 부정한다. 세계화는 역사의 흐름을 되돌려 세우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규탄하고 있지만 사실 국가경제 정책수립에서 일반 주민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정책 변화 과정과 사회적 담론은 세계화에 대한 수용의지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내포하고 실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경제 분야에서의 변화(대외협력, 외자유치 등)와 정보화, 기술정책의 강화 등 일련의 부분을 봐도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 세계화 편승 노력은 더디지만 발전 과정에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개인의 경제, 문화생활에서 비롯되는 과장되지 않은 사회적 담론은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에 점차 익숙해가는 현실을 반영하며 비공식적 세계화 편승 노력이 현상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공식적,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변화는 정부정책, 경제, 문화생활 등 모든 면에서 북한의 기성체제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체제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들로 각인되면서 사회적 일반화, 세계화의 부분적 편승을 지속적으로 추동하는 과정으로 지속발전하고 있다.
북한이 3대 세습에 성공하면서 체제유지와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서라도 전 지구적 관계로 발전한 외부 세계의 현실변화에 다소 발맞춰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선택, 시행하는 정책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에서 필수요소로 각인된 한 부분으로서 을 들 수 있는바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수년간 고심한 끝에 제한된 사용범위에서, 사회전반에서 전면 도입을 시행한 것은 세계화 편승의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될 만큼 중요한 정책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