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관하여 내가 생각하는 대통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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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대통령에 관하여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그래서 필자는 대통령을 주제로 정했다.
먼저 대통령의 공식적 역할 및 권한으로는 국가원수, 국가수호자, 행정수반이 있다. 비공식적 역할 및 권한으로는 집권당의 대표인 당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의로서의 역할 수행 그리고 일종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정치 제도들의 권한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도 역시 권력을 남용했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그 독재를 위한 유신헌법 제정 등이 있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엔 삼청교육대라 하여 불량배들을 교육한다는 명목 하에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생을 시켰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를 조작했다. 이렇듯 필자가 아는 권력남용도 한두개가 아닌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권력남용이 있었을까.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많은 제약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의 권력남용은 발생하고 있다. 권력남용의 발생원인은 임기를 한 번 마치면 다시는 선출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처음에 선출되기 이전에는 어느 후보건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고 하며 나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선출이 되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만 안겨준다.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주어진 공식적, 비공식적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동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이러한 자원(권력원)으로서 대중적 인기와 여론, 인사권, 예산군, 개인적 지지, 또는 정보 등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지지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대중적 인기와 여론은 옛날과는 달리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비록 국민의 지지나 여론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를 적절히 수용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정책 판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국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권 초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여론의 향배를 중시하고 이에 따라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우리의 정치 현실을 감안한 일종의 전략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은 정책에 대한 선호는 물론이고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끄는 요소이다.
먼저 대통령의 ‘경험’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성격과 경험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보면 공직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다. 군인 출신이였기 때문에 포악하고 권위주위 적인 대통령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직 경험을 지닌, 쉽게 말해 ‘경제인’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야 말로 우리 국민들의 고충을 함께 했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성격’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능동적-긍정적’인 사람은 업무에 열중하고, 일을 즐기며, 성과를 얻는 데 초점을 두는 사람으로서 자신감과 융통성 그리고 인내심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세종대왕과 처칠, 클린턴, 레이건 대통령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