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과연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의 보호인가
분야
hwpI. 서론
인터넷에 접한 사람에게 인터넷 실명제라는 주제는 친숙하다. 그리고 그 주제에 관련된 논란은 끊임이 없다. 사실 인터넷 실명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대표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를 둘러싼 갈등이기에 손쉽고 명료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민주적, 인권적 가치에 대해 중요성이 확산되며 양자의 양립 및 충돌 가능성은 커져가는 추세이다. 실명제를 찬성하는 행위자의 ‘국가’와 이를 반대하는 행위자의 ‘시민사회’의 갈등과 또한 가상공간이 현실과 다르지 않다면 가상공간의 기본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규율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지만 어떤 규율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만다. 과연 국가 차원의 규율과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규율과 또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가? 개인의 명예 보호가 더 중요한가? 이 둘을 양립시킬 수 있는 가치의 수렴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리하여 이 발제에서는 먼저 인터넷 실명제의 대한 설명과 전개과정과 찬반의 특성을 볼 것이다. 그 후 갈등의 특성과 해결방안을 알아보고 신학생으로서 생각을 토론을 통해 현재 인터넷 실명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II. 본론
1.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2012 두산백과
로서 주로 이용자가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와 클럽, 여론등의 게시판 다수를 포함한다. 먼저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 거짓 여론 형성 등으로 인한 개인들의 피해 및 사회적 비용이 확대되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일게 되었다.
2. 인터넷 실명제의 논쟁의 과정
(1) 통신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는 ‘통신실명제’, ‘정보통신이용자실명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존재했다. 김대중 대통령 정권시 통신실명제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이용자들이 비실명으로 가입하면 건전치 못한 통신문화와 이용요금의 연체로 기업의 채산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생각하여 도입하였다.
(2)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도입과 철회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보통신부가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인터넷이 사이버 인권침해도 있지만 북한의 대남공작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치적 관심까지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격렬한 반대론자와 직면케 되었고 결국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명확인 우대제’로 선회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