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1page)
2. 본론
김대중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 (2page～4age)
노무현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 (5page～12page)
민노당의 청년 실업 대책 (13page～16page)
한나라당의 청년 실업 대책 (17page～19page)
서구의 청년 실업 대책 (20page～21page)
3. 결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22page)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23page)
1. 서 론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I. 청년 실업의 심각성 : 현황과 원인 분석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및 수요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에 따른 청년의 구조적 실업이 증대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언제나 있어왔으나 경제위기 이전까지 청년층 실업문제는 그다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03년도 8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6.9%로서 전체 실업률(3.3%)의 2.1배나 된다. 또한 현재의 청년실업문제는 과거처럼 경제성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증가의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공급 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적 증가와 질적 저하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대학설립이 늘어나고 대학진학률이 증가하면서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게 된 반면에 대졸 인력의 질적 수준은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률이 50～60%수준에 불과하나 산업현장에서는 필요한 기술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예전엔 청년실업에서 거의 제외되었던 여성들이 남녀평등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고학력 젊은 여성들이 많아졌으나 여전히 취업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으로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인 취업기회 감소와 신규 학졸자 중심의 채용관행에서 경력자중심의 채용으로의 전환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요 기업들의 경우에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숙련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보수와 근무환경이 취약하여 버젓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실업은 한층 더 악화시키는 요인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구조에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은 직업지도직업정보 등 인프라 부족으로 취업소요기간의 장기화와 잦은 직장이동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1만여개 직업중 고교생이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의사공무원 등 전문적인 17개 직종에 불과하고 최초구직기간이 평균2dsfsdafasfa ㅇㅎㅇㄹㅎ온오ㅜㅗㅗ■ㅗㅎ12121122212 12개월, 첫 직장 평균 근속기관이 23개월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체계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청년실업의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요인은 교육시장에서의 인력양성체계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수요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한다. 02년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의 33%가 전공과 업무가 불일치한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진행되어온 청년실업의 문제와 그 해결을 둘러싼 과정에서 정부는 어디에 있었으며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 대안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50만에 이르게될 청년실업자들의 고통 혹은 희망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 본 론
김대중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
김대중 정부의 3가지 대책
1. 교육연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