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분야
hwpⅠ. 서론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개되는 복지활동의 총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분야별로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복지가 확대되고 실천의 현장이 다양화되면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과 자원동원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정책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서도 지역복지협의체를 시·군·구 단위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내 다양한 민간과 공공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복지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의견수렴의 장과 서비스전달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사회복지의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 후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사회복지가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재정을 확대하기 어려운 중앙정부가 지방분권화라는 이름 하에 지방정부에게 사회복지 업무를 강제로 떠맡김으로써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지역 간의 복지수준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 심화로 지역적 이기주의가 증대될 수도 있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이익시설에 대한 주민들과 지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를 예로 들 수 있다. 또 사회복지 재원 조달 문제가 있다. 복지 예산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 많은 국고보조금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각 부처의 통제와 지배는 강화되고 지방자치는 오히려 약화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국가에 존속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지역사회복지 전문인력 부족이 있다.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비전문성을 띄고 있고 시군구 복지조직의 잦은 인사이동, 전문성 부족 등으로 중앙의 정책을 읍· 면·동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미흡하여 기본적인 정책개발 기준설정, 지도, 감독, 지원 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나 영조 기관물을 갖추지 못한 채, 내무부 행정조직망을 통한 서비스 공급과 민간사회복지시설, 단체조직 등에 의해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역할의 효율적 분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적절한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지역사회 복지의 개선방향
1) 민간재원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