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가정위탁 보호의 일반
1.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1.2 가정위탁 보호의 원리
1.3 가정위탁 보호의 상황
1.4 가정위탁 보호의 종류
1.5 가정위탁 보호의 과정
2. 가정위탁 보호사업
2.1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2.2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특징
2.3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구성요소
2.4 위탁아동 선정절차
2.5 위탁가정 선정절차
2.6 기관별 역할
2.7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 보호 서비스
2.8 가정위탁 보호사업 업무 흐름도 - 일반위탁
3. 기관 방문
3.1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한국복지재단
4. 현황과 과제
4.1 추진현황
4.2 문제점
4.3 개선대책
1. 가정위탁 보호의 일반
1.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
미국 아동복지연맹(CWLA)에 의하면 가정위탁 보호란 아동이 자기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또 입양이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계획된 기간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대리 보호를 말한다.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Standard for Foster Home, 1959, p.5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 탈시설운동(deinstitutionalization movement)으로 인해 아동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된 시설수용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대리보호사업의 하나로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많은 위탁부모들의 자원에 이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방 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위탁사업은 일반적으로 입양을 가기 전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맡기는 입양 보조적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었다.
1.2 가정위탁 보호의 원리
일반적으로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하는 데 고려해야 할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와 아동의 원만한 관계의 형성과 적절한 부모역할의 수행은 아동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사회는 여러 보호사업과 사회보장서비스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가정을 보존시키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2) 만일 최소한의 부모에 의한 양육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에 비로소 가정 외에서 양육될 수 있는 대리가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위탁보호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잠재적 효력이 다르므로 아동의 개별적인 오구와 특성에 적절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4) 위탁된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위탁보호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돌보는 사람의 능력이나 인품, 가정환경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5) 아동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특별히 고려되는 동시에 아동과 부모, 기관, 위탁부모, 기타 보조원 등의 권리도 고려되어 이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3 가정위탁 보호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