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아동권리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 목 차 -
Ⅰ. 이주노동자의 정의
Ⅱ. 이주노동자 아동 관련 법률
1. 국제협약
1) 유엔 아동권리협약
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 국내법률
1) 아동복지법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Ⅲ. 이주노동자 현황
1. 거주 현황
2. 서비스 현황
1) 이주아동지원시설
Ⅳ. 이주노동자 아동의 탄력성
1. 용어의 정의
2. 위험요인
3. 보호요인
4. 탄력성
Ⅴ. 결론
Ⅰ. 이주노동자의 정의
1. 국제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http://www.migrant114.org
1) 이주노동자의 정의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을 갖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유급 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관련조항
ㅇ 제4조 이 조약의 적용상 "가족"은 이주노동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법의 적용상 혼인과 다름없는 효력이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 부양하는 자녀 및 기타 피부양자로 관련하는 법 또는 관계국의 이국 간 내지 다국 간 협정에 의해 가족으로 인정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ㅇ 제5조 이 조약의 적용상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a) 취업국의 법률 및 그 나라가 가맹하고 있는 국제합의에 의해 입국, 체재, 유급활동으로의 종사가 인정될 때는 정식으로 등록된 혹은 정규인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b) (a)항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는 혹은 비정규인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국내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2008). 법률 제885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1) 외국인근로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