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은행업무와 여신거래
1. 은행업무
2. 여신
(1) 의의
(2) 현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범위
(3) 여신거래의 분류
(4) 여신거래의 법적성질
(5) 여신거래계약의 종류와 약관에 따른 법적성질
1)증서대출
2)어음대출
3)어음할인
4)지급보증
5)유가증권대여
Ⅲ. 당좌대출
1. 의의
2. 법적성질
(1)당좌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한 법적성질
(2)판례
3. 당좌대월·당좌대출
4. 당좌대출계약의 감액·정지·해지
5. 수입증권류의 성질
Ⅳ. 당좌대출의 특징
1. 당좌대출의 고이율
2. 당좌대출 보증인의 책임한도
3. 당좌대출에서 기한의 의미
4. 당좌대출과 어음·수표 초과지급의 차이
I. 서론
대월(貸越)이란 당좌대월(當座貸越) 혹은 당좌대출(當座貸出)이라고도 하며, 은행업무상의 여신거래계약(與信去來契約)상 한 종류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은행업무상의 여신거래계약과 여신거래계약에 한 종류로서의 대월계약에 대해서 또한, 대월계약의 특징과 법적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은행업무와 여신거래
1. 은행업무
은행법 제 3조, 「이 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음 預金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貸出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금으로 대표되는 수신업무(受信業務)와 대출이라는 여신업무(與信業務)를 겸해서 영위하는 것이 은행법상 금융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예금과 대출은 은행의 고유 업무인 것이다.
2. 여신(與信)
(1)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