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사회복지
-공적연금의 필요성
-국민연금제도
본론
-국민연금의 문제점
1.일반적인 문제점
2.Anti-국민연금
3.언론3사(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바라본 국민연금
-외국의 국민연금 제도
1.독일의 연금제도
2.스웨덴의 연금제도
3.일본의 연금제도
-연금제도 칠레에서 배운다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결론
서론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는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9년 혹은 2022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5%가 넘는 노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현대 문명의 산물이고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며 개개 국가 차원을 넘어선 전 인류의 문제이지만, 우선 당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구의 노령화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경제적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노령 인구의 소비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커다란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 사고 증가”도 사회의 큰 문제점이다. 가장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에서 가장의 갑작스런 부재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가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사망, 사고 등의 원인 또한 다양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을 어떻게 책임지는가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 문제를 위해 단순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는 물론이고, 신체의 노화에 따라 증가되는 의료 서비스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제공 등 노인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경우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개인의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67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보심 노령연금법 초안을 작성하였고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때부터 정부는 점차 가입 해당 국민의 범위를 넓혀 갔으며 1999년 4월에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시대를 개막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 실시 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국민연금 관리 또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그렇다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복지란 무엇이며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지, 공적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2대구성요소에는 대상자인 수급대상자와 주체인 공급자(또는 전달체계)가 있다. 따라서 사 회복지의 개념은 객체와 주체의 포괄범위에 따라서 협의와 광의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복지를 대상자인 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의하여 보면, 예컨대 사회복지란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서비스의 대상자, 즉 수혜대상자를 국민의 일부로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협의로 정의하는 것이 된다. 반면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 강, 그리고 대인관계의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 제도 및 프로그램의 조직화된 체계라고 정의하면 수급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광의로 정의하는 것이 된다.
사회복지를 주체의 범위와 관련해서 정의할 때는 사회복지의 주체가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기구인가 아가에 따라서 또는 공식화된 기구라면 영리조직인가 비영리조직인가 따라 사회복지의 범위가 달라지 게 된다. 많은 학자들은 사회복지를 사람들의 욕구를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기구나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가족, 이웃, 친척 등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의 욕구가 해결된 경우 사회복지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비영리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복지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과 비영리민간부문의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람 들의 욕구는 영리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나 기구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 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피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주체와 관련하여 정의한다면 공식조직 또는 영리조직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협의와 광의로 구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