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문제 이주 노동자 실태 이주 노동자 문제 배경 이주 노동자 문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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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이주 노동자의 실태.
지방행정국에서 올해 7월에 발표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 수는 43만 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 노동자 수는 23만 명이며 이는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자와 여권 없이 불법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하기가 어렵다. 자신의 신분이 적발 되 강제출국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용한 악덕 업주들의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저임금 등 기본적인 인권침해 피해 사례 또한 빈번하다. 이들의 임금수준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아래이다. 내국인 임시직과 파트타이머 그 아래에 속한다. 대략의 임금수준을 보면 중국교포와 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약 80만 원대, 기타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50~70만 원대 수준이다. 또한 상여금 지급이나 추가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저임금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뉴스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문제로 인해 고용주에게 폭행당해 언론에 보도되는 걸 흔히 볼 수 있다. 악덕업주들은 이주노동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임금 체불을 이용한다. 임금문제는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서 해결 할 수도 있지만 사업주가 부도 등 지불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보전을 위한 기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불법체류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는 강도와 폭행 피해로 이어진다. 불법체류 노동자 수가 계속 증가해 옴에 따라 그들을 노린 범죄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폭행을 당할 경우 출국을 감수하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발 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엔 피의자와의 합의를 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대부분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도움 청할 곳이 없다. 이러한 피해 사례가 많은 만큼 외국인 상담소 등의 관련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인권은 과거에 비해 많이 신장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비자와 여권 없이 남의 나라에 왔다는 이유로 이들은 많은 고초를 격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 될 때마다 인터넷은 뜨겁게 달궈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며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친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그들이 한국에 와서 겪은 인권침해와 단속과 추방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사기, 폭력 행위에 사람들은 무관심하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단속해 우리나라에서 추방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국민들의 잘못된 태도 또한 고쳐져야 한다. 또한 불법체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들이 피해자임에도 신고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이주 노동자 문제의 배경
1) 국내 유효인력수급의 한계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산업화의 발달로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3D업종의 국내인력이 부족하게 됨.
건설업과 제조업의 인력난에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과 노동력 증가율의 동남아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가 몰려 듦. 현재 제조업 부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상당히 커서 정부의 무조건적인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등과 같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