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1. 시작하는 말
2.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요인
3. 산업화이론
4. 네오마르크시즘
5. 국가중심론
6. 맺는 말
1. 시작하는 말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복지국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의 실제활동이라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어떤 측면이나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학자들간에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자주 논의되는 담론중의 하나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기제 대한 모순으로 등장한 빈곤의 문제, 생산과 부의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 등을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 모색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발달 이론은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결정요인 연구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이론에 대한 통찰은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관점들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서 산업화이론, 네오마르크시즘 그리고 국가중심론 등은 최근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요인
1) 정치적 요인
첫째,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정책은 통치자나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1892년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실시한 사회보험제도가 대표적 예이다.
둘째, 사회불안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영국에서 17세기 초부터 제정되었던 구빈법들은 부랑인 거지들이 기아선상에서 헤매다가 절망하게 되면 사회의 기존질서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염려에 따른 통제수단이었다.
셋째, 다른 정책의 부수적인 영향에 의해서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애초에 계획되거나 의도되지 않았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2) 경제적 요인
첫째,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이다. 많은 사회복지정책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가 정책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사회복지정책이 사회문제로 야기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을 때 수립된다.
둘째, 생산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거나 일하지 않는 경우 경제발전에 장애물이 되므로 사람들의 생산적 고용을 증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경우 사회복지정책은 일종의 투자로 정당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