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분야
hwp1. 사회복지 지방분권화에 대한 문제점
1) 빈민원조 감소 초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나, 모든 관리는 지방정부로 이관됨으로써, 중앙정부에 비해 빈민원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
2)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의 차이 심화
: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또는 그 지역의 낙후정도에 따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개발 지향적이거나 동시회피형이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동시지향형이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가까운 지방정부는 복지정향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_[지역에 따른 개발정향과 복지정향을 비교한 연구_강윤호(2003)]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부족한 예산에 대해 지자체별로 지방비로 충당해야하나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심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
3)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 부담의 증가
: 분권교부세의 규모의 부족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증가 시킨다.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출산가능 연령 여성들의 노인부양 부담을 감소시키고, 아동 양육비를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권교부세는 이러한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욕구의 급격한 증가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4) 지역 간 사회복지 재정 부담 편차의 증가
: 포괄적 보조금제도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