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기능 ★ 사회복지정책 소개 ★ 사회복지정책 조사
분야
hwp①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정책은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어떻게 보면 사회를 변동시키는 기능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책은 모든 것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려고도 한다. 대체로 기존의 상태는 이미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잠재적으로 조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상태를 새롭게 구성하려 든다면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어진다. 그리고 정치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의 급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한 지위불안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상태를 안정화하려는 욕구가 강할지도 모른다.
②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욕구 충족
정책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산물로 오늘 날 사회에는 무수한 사회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한 무수한 사회적 욕구 또한 요구된다. 정부는 능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일단 정부에 의해 사회문제가 채택되어진다면 정책문제가 해결을 위한 하나의 청사진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③급여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소득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립과 성장, 재생산의 보장
사회복지정책은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다양한 소득보장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급여대상자에게 연계해주기도 한다. 그리하여 급여 수급자의 개개인의 자립과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급여 수급자가 일정 수입을 갖게 되고 더 이상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지 않게 되었을 때 급여 수급자는 일반 경제자로 바뀌어 사회에 세금 등을 통해 환원하게 되고 이는 재생산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사회구성원 상호간 삶의 기회가 재분배되는 사회화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