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서론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이라는 말이 큰 화두가 되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샌델의 책이 100만권 넘게 팔리며,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정한 사회 실현’을 추진하는 등 한국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목마름은 심각해보인다.
필자는 이번학기에 이라는 수업을 듣고, 사회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스스로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자는 논의가 교육분야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예비교사로서 ‘교육에서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교육현장에 나가기 전 나름대로의 교육관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연구는 그 의미가 깊다. 논문에서는 먼저 롤스의 『정의론』의 주요 논지에 대해 다루고, 한국사회에서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교육에서의 정의는 어떤 것일지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2.본론
전통적으로 정의론자들은 정의를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왔다. 정의에 관한 고전 중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서는 정의를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분배의 공정성을 의미했다. 그런데 결과적 관점에서 정의로운 것, 공정한 것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어떤 결과가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성과라는 점, 따라서 결과의 정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다원적 기준들이 갈등하게 되는데,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해줄 단일한 우선의 원칙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결과만 놓고 논의하면 개인이 달성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원천이나 불평등이 발생한 과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불평등은 개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인 차이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논의 역시 원인과 과정에 기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세원 외, 2011)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의 정의론자들은 결과주의적 관점이 아닌 과정을 중요시하는 절차주의적 관점에서 정의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의 정의에 대한 현대의 고전은 단연 롤스의 『정의론』이라 할 수 있다. 롤스는 정의를 공정성으로 이해했으며, 당사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절차를 구상하고 그로부터 합의를 도출하는, 이른바 계약론적 토대 위에 정의론을 세우고자 했다.
그는 『정의론』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정의는 사회제도들의 제 1의 미덕이다... 제 아무리 효율적이고 잘 정비된 법과 제도일지라 도 만일 정의롭지 못하다면 반드시 개혁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