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 권리규제
분야
hwpⅠ.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개념
-권리구제라 함은 관련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나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와 같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보장하는데 있다.
2.권리구제의 유형
①심사청구(이의신청) 및 재심사청구 등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행정권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자율적 행정통제
-사법의 보완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리규제 절차
-사법절차에 앞서 신속, 간편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사건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세 해결 할 수 있어 행정능률의 제고에 기여한다
-재심사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준용
②사법적 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