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국제기구란.
- 국제기구란 특정의 목적과 이익을 수반하는 국제적인 조직체로서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가졌으며 상설성을 가진 조직체이다. 국제기구에서의 규약은 조약에 근거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들로 성립된다. 국제기구는 회의체라는 전 단계를 거치면서 형성이 되었는데 회의체를 통한 문제 해결의 미흡으로 인하여 국제기구가 형성되었다. 일정한 목적 하에 국제법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자체기관에 의하여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조직체를 뜻한다.
2. 국제 기구의 등장 배경
- 국제기구는 국가간의 체계적 협조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형성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평화, 국가 방위 문제가, 비정치적 측면에서는 기술의 획기적 발전, 국가들간의 교류중대에 따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근대사회에서 주권상으로 대등한 국가들 간의 최초의 국제회의인 베스트팔리아 조약(1648)이 근대화의 시발점이 되었고,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처리 목적 회의였던 비엔나 회의(1814)에서 상설적 조직체의 필요성이 인식되며 베스트팔리아 회의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며 국제 기구 창설의 초석이 되었다.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은 인류근대사의 분수령이 될 사건으로 산업혁명은 교통통신의 발달을 촉진시켜 국가간 교류를 증진시켰고 이로 인하여 국가간 문제들은 이전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산업화로 인한 무기기술의 발달은 국제적 평화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절대 왕정 체제를 공화제로 변모시켰는데 이러한 공화제로의 전환으로 국가간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근대에서 실질적 필요성이란 비정치적 영역의 필요성에서의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치적영역이란 경제, 사회, 문화를 일컫는 말로서 각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기구는 이러한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필요성에서 나타난 국제 라인강 위원회, 만국 우편 연합등에서 기구가 점점 커지면서 기관이 늘어나게 되고 유럽 협조 체제를 거치고 헤이그 국제회의를 거쳐 국제 연맹 그리고 지금의 국제 연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3. 국제기구의 분류
- 국제기구는 정부간 국제기구와 비정부간 국제기구로 나눌 수 있다. 정부간 국제기구는 정부간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체이며 ‘영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설적조직체이다. 이와 반대로 비정부간 국제기구는 정부간의 조약에 의하여 성립되지 않은 국제기구를 말한다. 이러한 비정부간 국제기구는 대체로 국제 학술 단체, 세계 정치 학회 등의 연합 단체 및 기구등이 속하지만 예외적인 것으로 국가의 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들도 있다. 그 예로 국제의원연맹(IPU), 인터폴(ICPO)등이 있다. 이러한 비정부간 국제기구들은 정부간 국제기구들보다 활발한 활동은 펼티기도 한다.
국제기구는 또한 관할기능, 관할지역, 관할권한의 강도에 따라서고 분류할 수 있다.관할기능의 분류라는 것은 국제기구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의 방면으로 분류하는 것인데 국제기구라는 것이 반드시 단일 기능 만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호한 경우가 많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여러 분야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UN, OAU(아프리카통일기구)같이 통합적 기능을 하는 국제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등과 같이 단일된 기능을 하는 국제기구를 그 예로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