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복지국가모형의 주택정책을 실시하는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전형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국민 한 사람당 주택 수나 주거수준, 그리고 중저소득층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 등의 측면에서 서유럽에서도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40년부터 1970년대까지의 기간에 걸쳐 다양한 소득계층과 세대 간의 인류평등주의, 형평성, 배분정의의 실현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공급확대의 필요성을 정치적의지로 수용하며 그 실현을 추구하므로써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스웨덴의 주택정책모형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많은 나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스웨덴은 주택정책의 기본목표를 모든 국민이 양질의 적정주택에 살 수 있도록 주택 값을 낮추는 한편, 좋은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데 두고 모든 정책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특히 다음 세 가지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비영리, 비시장적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임대주택을 공급관리운영케 하고, 둘째로 주택금융과 택지를 매우 저렴한 값으로 공급하며, 셋째, 조세지원과 주택수당 등 각종지원 및 보조정책을 통한 주거비 경감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시장개입정책은 주택시장에서 투기적인 주택공급을 억제하여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적 틀로 지키면서 주택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독특한 접근 방법이다. 즉 스웨덴의 주택정책은 주택문제는 시장논리보다는 사회논리로 풀어갈 때 주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주거안정도 이룰 수 있고, 양호한 주거 환경이 사회적 효율과 경제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였다.
Ⅱ. 본론
1. 주거복지정책의 역사
1) 1940년 이전
스웨덴은 원래 농업국가로 유럽에서는 외곽에 위치한 매우 가난한 국가였다. 스웨덴에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은 1870년대 이후이며, 산업화과정에서 농민층의 광범위한 붕괴가 있었다. 농민층 중 다수는 이민을 가기도 하였지만 도시로 유입됨에 따라 이들의 주택, 위생, 빈곤, 실업 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 때 사회민주주의 경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제기하였으며, 1884년 질병, 산업재해, 노령기에 국가보험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실업과 제1차 세계대전의 반발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는 못하였으나, 1930년대에는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이 실행됨으로써 유럽국가중 가장 선진적인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었다.
특히, 주택문제와 관련해서는 1920년대부터 다수가 구성한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보급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ies) 산하에 주택회사(municipal housing company : MHC) MHC는 지방정부가 설립한 회사로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공사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