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자유주의 패러다임-
목 차
1. LIBERALISM (자유주의)
2. SOCIAL BELIEFS (사회적 신념)
3. ECONOMIC BELIEFS (경제적 신념)
4. POLITICAL BELIEFS (정치적 신념)
5. VIEW OF SOCIAL PROBLEMS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
6. VIEW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
7. SOCIAL WORK PRACTICE
WITHIN THE LIBERAL PARADIGM
(자유주의 패러다임내에 사회사업 실천)
8. CANADA AS LIBERAL STATE (자유주의국가로서 캐나다)
9. CRITIQUE OF THE LIBERAL PARADIGM
(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
10. LIBERAL HEGEMONY IN SOCIAL WORK
(사회사업에서의 자유주의 헤게모니)
LIBERALISM(자유주의)
자유주의란 자유를 뜻하는 라틴어 리버(liber)에서 온 말이다. 어느 문명사회에서나 가능한 많은 개인적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신념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필수적인 구속은 인정하고 있다(Roberts, 1971). 비록 자유주의는 18세기와 19세기에 주로 이념 및 실제적 목표의 일관된 제도로 발전됐지만 오래된 풍부한 전통을 갖고 있다.(Smith, 1968). 또한 그리스 철학과 문학, 로마의 법률 그리고 기독교를 비롯한 몇몇 종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의해서도 촉진됐다. 자유주의는 많은 사회 정치적 경향과 힘의 집중에 의한 결과이다.
자유주의를 논할 때 옛날의 전통적 자유주의를 현대의 개혁 자유주의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 자유주의는 18세기와 19세기 영국과 서유럽국가에서 주로 성행하던 보수주의와 유사한 점이 있으며 이들 두 가지는 동일한 작가와 사상가의 이념과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전통적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를 개인적 자유를 위협하는 부정적 용어로 보는 반면 개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를 얻지 못한 이들이 자유를 얻도록 후원하는 긍정적 용어로 국가를 파악하고 있다. 시장의 힘에서의 큰 불평등은 한 개인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다고 본다. 또한 개혁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를 자유 시장에서의, 이를테면 아동 노동, 빈민 주택, 불결한 식품 등과 같은 일부 남용을 바로 잡아주는 수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개혁 자유주의에서는 전통적 자유주의만큼 경제적 자유와 자유 시장은 근본 지위에서 불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 자유주의에서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규칙(법률)에 의해 권리를 보장 받으며 부, 위상, 권력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바람이나 책임에 까지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혁적 자유주의에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개혁적 자유주의는 불평등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 없이는 일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공교육이나 공중 보건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남용을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적 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을 없애기보다 이를 수정하려고 노력한다. 개혁적 자유주의는 이장의 주제이다.
보수주의적 사고나 이념은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 복지국가 형성을 도왔고 오늘날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미국 적게는 영국과 같은 전후 복지국가의 출현이 수반하고 있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자유주의이다. 비록 오늘날 신보수주의에 도전을 받고 있지만 자유주의는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여전히 지배적인 패러다임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미인들은 사회복지국가와 사회사업 실천이 2차 세계대전 이래 자유주의 이념에 주로 영향을 받아온 자유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사회사업 실천의 직업은 커다란 부분 복지국가를 형성하고 실천 특성을 결정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신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하는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George와 Wilding은 오늘날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모든 의미가 없어진 정치적 이념의 넓은 범주와 같은 것을 나타낸다고 믿고 있다. 대신에 그들은 그 용어를 ‘별로 내키지 않는 집합주의’로 사용한다. Djao(1983)는 George와 Wilding의 견해를 따르면서 자유주의를 ‘수정 개인주의’로 부르고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자유주의’란 용어가 사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보수주의’는 대중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사용해온데다, 캐나다의 사회, 경제, 정치문학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별로 내키지 않은 집합주의’와 ‘수정 개인주의’라는 용어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구분 짓는 중요한 개념이며 동시에 이들 개념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제시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유, 개인주의, 사기업의 경쟁에 대한 신념 등 신보수주의와 동일한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실용주의와 인본주의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개입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절대 가치에 대한 믿음은 적다. 그들의 실용주의는 비록 자본주의가 최상의 경제 제도일지라도 자기 규제는 아니라는 신념에 근거한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기능하려면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그들의 인본주의는 자본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해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영국의 Keynes와 Beverage, 미국의 Galbraith가 주도한 자본주의 인간과 관련한 관심은 영국과 북미 사회가 보수적인 사고를 버리고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적용토록 했다(George and Wilding, 1976).
캐나다 사회복지국가 발전과 관련해 많은 자유주의 이념을 적용한 캐나다 사회복지 저자들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저술활동을 한 Cassidy와 Marsh이다.
Social Beliefs(사회적 신념)
자유주의의 중심적인 사회적 가치는 본질적으로 신보수주의와 동일하다. 이들 두 집단은 자유와 개인주의를 신봉하며 모두 비평등주의자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유주의자들은 이들 가치를 대체로 실용주의적이거나 인본주의적 관계에 따라 수정하거나 질을 달리한다. 예를 들면 신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자유를 본질적 가치로 여긴다면, 신보수주의자들은 정부 권력의 전횡으로부터의 자유로서 단순히 자유를 바라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실업이나 질병, 불결함과 같은 사회적 악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후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명백히 신보수주의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몇 가지 형태의 국가의 개입을 명백히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