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폭넓은 기대가 확산되었다.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지역주민의 욕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제도이고, 복지는 지역주민의 욕구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지면서 2005년에는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분권화가 추진되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역적 여건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복지에 있어서도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복지의 경우 지방분권이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그간의 지나친 중앙집권화가 지역격차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지역 간 복지격차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반대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지방분권은 지역 간 복지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본론
참여복지 추진전략으로서 국민의 복지정책과정 참여보장은 국민이 복지정책형성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며, 동시에 복지공급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국민이 복지의 수요자일 뿐만 아니라 복지의 공급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복지는 복지정책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복지정책의 형성과 집행, 평가과정에 일반 국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참여방법의 제도화 추진을 의미하며, 국민이 복지공급자로서 나선다는 것은 물적 시간적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참여복지는 경제성장과 복지확대가 지속 가능하도록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다.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관계로 맺어지려면 경제성장의 과실이 사회적 형평에 맞게 분배되고, 복지지출 또한 생산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없는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지만 근로능력을 가진 복지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을 강조한 생산적 복지원리가참여복지에서도 여전히 중시되어짐을 의미한다.
1. 사회복지행정 부분의 현황과 문제점
첫째,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는 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 민간기관간 수평적 연계 조정의 미흡,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정책의 기획과 집행 상 일관성 자율성 미흡, 일선 사회복지담당인력의 업무 과부하와 업무 수행여건 미흡, 지역단위 복지자원을 총괄, 연계할 자원조정체계 부재, 요보호 주민의 대인서비스 욕구에 대응할 체계적 서비스 시스템의 부재, 민간복지자원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보건복지 서비스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복지 인력 수급 및 관리에서는 사회복지 인력의 실태 파악 및 수급계획 등 종합적인 대책의 부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인력의 계속교육 기회, 교육 과정 및 체계 미흡,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의 엄밀성 결여 및 자격 등급별 역할 구분 모호, 사회복지시설 종사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열악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별 기능역할의 혼재 및 지역별 불균형 분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책임성 미흡, 예산집중의 투명성 미흡, 미신고 사회복지시성에 대한 대책 및 지원방안 미흡, 사회복지시설 평가과정 및 결과 활용 개선 필요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