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 론
2.
우 리 나 라 입 양 제 도 의 실 태
3.
외 국 의 입 양 제 도
4.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결 론
※별첨: 참고 자료 및 조원들 임무분담
1. 서 론
입양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 친자 행위를 맺는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는 6·25전쟁을 전후하여 생긴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사업을 시작했다. 근대화 이후 미혼모 및 가정불화 등에 기인한 아동유기(兒童遺棄)가 늘어나면서 점차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입양을 꺼리는 탓에 1999년 한해 동안 시설 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은 2,400여 명에 이른 반면, 국내입양은 1,85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실태와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입양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책을 토의해 보도록 하겠다.
2.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실태
1.입양의 발생원인
입양아의 출생 유형은 70년대에 들어 크게 변했다．61～70년의 경우 기아(棄兒)가 전체(1만1천4백81명)의 60.8%(6천9백7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결손결함가정, 미혼모의 순이었다. 하지만 70년대엔 미혼모의 아이가 기아를 넘어섰고 80년대 들어선 미혼모의 아이가 80～90%를 차지하고 있다．95년에는 미혼모의 아기가 92.6%인 2천19명, 결손결함가정 1백40명, 기아는 21명이었다． 즉 미혼모의 아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입양아 중 미혼모가 낳은 아기는 국내입양의 94%, 해외입양의 79%를 차지한다. 이런 비율은 90년대 중반 이후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돼 오고 있다. 버려지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미혼모 출산 아동임을 증명하는 통계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매년 5천명 이상의 미혼모가 아기를 낳고, 버림받은 아동의 약 60% 정도가 미혼모가 낳은 아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아이들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바꾸고 미혼모가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입양이 버려진 아이들에게 가정을 돌려주는 2차 방어선이라면, 양육 미혼모를 지원하는 일은 가족 붕괴를 막는 1차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연도
계
발 생 원 인
미혼모
기아.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