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민주정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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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MF사태 전까지 정규직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없게 국가가 규제 하고있었다. 하지만 IMF 사태 이후 해고를 허용함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당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IMF 이후 기업측에서 고용할 때 정규직으로 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하기 시작했다. 지금 현재 전체 노동자들 중 거의 반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속해 있다.
이 점이 현재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이점은 정규직은 회사에서 각종 보험 혜택, 퇴직금 등 여러 가지로 보호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똑같이 일하면서도 월급도 적고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이다. 이런데도 기업 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이유는 임금이 절약되고 여러모로 회사 쪽에서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헤아릴 수 없다. 심지어 자살한 사례도 있다.
연말연시에 비정규직 노동자 한분이 또다시 목숨을 버렸다. 오늘(27일) 오전 6시 50분경 한진중공업 마산공장 도장공장 2층 계단에서 이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김춘봉(55년생)씨가 목을 매 숨진채로 발견되었다.
김춘봉씨는 한진중공업에 24년간 근무한 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러나 2003년경 산재를 당한 후 회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명예퇴직과 동시에 비정규직인 촉탁직으로 근무해왔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듯이 김춘봉씨 역시 비정규직이 된 후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고, 회사는 결국 계약 연장을 거부해 김춘봉씨의 목줄을 죄었다. 그 결과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김춘봉씨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는 없었다.
김춘봉씨의 죽음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은 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따라서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곧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은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마음대로 사형선고를 할 수 있게하는 반면 노동자들을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제도이다. 그 결과 자본은 마음놓고 초과착취에 초초과 착취를 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언제 해고될지, 계약연장이 거부될지 몰라 자본의 눈치만 보아야 하는 현대판 노예가 바로 비정규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이렇게 노동자를 자본의 노예로 만들고 나아가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국, 정권과 자본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