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영국
1. 사회보험법
1) 국민보건서비스법(NHS)
(1) 국민보건서비스법의 의의
①공적인 의료보험제도(1946년에 제정, 1948년에 실시)
②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예방의료와 사회복귀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의 예산을 통하여 제공함
③영국보건의료를 대표하며, 공공서비스로서 필요한 의료를 전국민에게 보장하는 제도 ④ 공평평등의 욕구와 의료욕구의 충족
⑤ 최적수준(optimum standard)의 의료급여를 제공, 의료의 사회화
⑥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지불능력과 직업, 지위, 수입, 연령, 성 등과 관계없이 의 료를 무료로 제공받는데, 국민의 98%가 이용함. 모든 의사와 치과의가 이 제도에 참여 (2%는 예외)
(2) 국민보건서비스의 전달체계
① 3단계에 걸친 전달체계
㉠ 1단계는 가정의(家庭醫)에 의해 실시되는 1차 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일반가정의(general practitioner)를 선택하여 사전에 등록 하여야 하고, 구급의료를 제외하고 질병에 걸렸다든지 보건의료상의 문제가 발 생하면 가정의의 진찰을 받음 → 일반의(一般醫)서비스, 치과의서비스, 약제사 서비스, 안과서비스가 포함됨
㉡ 2단계는 병원 및 전문의 서비스(hospitals)
일반적 전문적 의료서비스(무료)